감정 분리 확인규정 판정· 0/4양측 증거 대조· 0%반박 증거 검토· 0/0최종 판정
민원 원문 · 팩트-감정 디커플링
민원인: (주)볼트모빌리티 · 접수 2026-09-14
당사는 2026년 7월 완속충전기 VM-7K 모델에 대해 KC 적합성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.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반려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, 이번 주 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고발하겠습니다. 방사성 방해 시험에서 30–230MHz 대역 1개 주파수(152MHz)가 한도를 0.8dB 초과한 것은 측정 케이블 배치 문제로 판단되며, 재시험 성적서를 첨부합니다. 도대체 몇 번을 같은 말을 해야 합니까? 이런 식이면 중소기업은 다 망합니다.
정제된 기술 스펙 · 규정 1:1 대조 체크리스트
R1 · 법령 조항
전파법 제58조의2 / KN 11 Class B
요구 기준
방사성 방해 30–230MHz ≤ 30 dBμV/m
제출값 · 성적서 KTL-EMC-26-08812
152MHz에서 30.8 dBμV/m (1차), 29.1 dBμV/m (재시험)
R2 · 법령 조항
KC 62196-1 전기안전
요구 기준
절연저항 ≥ 1 MΩ, 내전압 1.5kV 1분
제출값 · 성적서 KTC-ES-26-3321
절연저항 120 MΩ, 내전압 이상 없음
R3 · 법령 조항
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-1 제11조
요구 기준
온도상승 단자부 ≤ 65K
제출값 · 성적서 KTC-ES-26-3321
단자부 52K
R4 · 법령 조항
적합성평가 고시 제7조
요구 기준
시험 시료와 양산품 동일성 확인서
제출값 · 성적서 -
동일성 확인서 제출(대표이사 날인)
반박 증거 추천기 (Devil's Advocate)
판정 경향이 형성되면 반대 가설의 근거가 자동 추천됩니다.